법령 유선 및 도선사업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9두49953 판결
[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][공2020상,918]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행정소송법 2016년
2. 인천지방법원 2016. 6. 23. 선고 2015구합52597 판결
[도선사업면허처분등취소청구][미간행] 도선사업면허처분등취소청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2009년
3. 광주고등법원 2009. 12. 9. 선고 2009나2339 판결
[손실보상금등][미간행] 손실보상금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선 및 도선사업법 해운법 헌법 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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